2025년 OBBB 법안: 미국 거주 한국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2025년 OBBB 법안: 미국 거주 한국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서론: OBBB 법안이란?

2025년 7월 1일, 미국 상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OBBB) Act, 일명 BBB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입니다.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초대형 예산·세제 패키지는 감세, 복지 축소, 국방 및 국경 강화 등 보수적 정책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 한국인에게 이 법안은 세금, 복지, 경제 정책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법안의 통과 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자영업자, 초과 근무자, 팁 근로자, 은퇴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한국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정리합니다.


통과 과정: 극적인 정치 드라마

OBBB 법안의 통과는 미국 의회의 깊은 분열을 보여주는 정치적 드라마였습니다. 2025년 5월 22일, 하원에서 215대 214라는 단 한 표 차로 통과되었으며, 공화당 내 일부 보수파의 반대와 민주당의 전원 반대 속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상원에서는 6월 말부터 수정과 협상이 이어졌고, 7월 1일 50대 50 동률 표결에서 부통령 JD 밴스가 결정적 찬성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수정안으로 인해 하원으로 재송부되어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조율 중이며,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이탈표 가능성으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OBBB 법안의 주요 내용


OBBB 법안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1. 2017년 세제 개혁 영구화: 2017년 트럼프 1기 세제 개혁(TCJA)의 개인 소득세 인하, 법인세율 21%, 표준 공제 확대, 사업 소득 공제 등이 영구 연장됩니다.

  2. 복지 예산 삭감: 메디케이드와 SNAP(푸드 스탬프) 예산 축소 및 자격 요건 강화.

  3. 국방 및 국경 안보 강화: 국방비 1,500억 달러 추가 증액, 국경 장벽 및 이민 단속 예산 확대.

  4. 청정 에너지 지원 축소: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반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축소.

  5. 국가 부채한도 상향: 연방 부채한도를 5조 달러 증액.

  6. 주·지방세 공제(SALT) 확대: SALT 공제 한도를 2025~2029년 동안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7. 기타 조항: 가족 계획 지원금 차단, 핵실험 피해자 보상 확대 등.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재정, 복지,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OBBB 법안은 미국 거주 한국인의 일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세제 및 정책 변화가 개인과 가정의 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 세금 절감: 2017년 TCJA의 영구화로 개인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표준 공제가 유지·확대되어 세후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300달러의 추가 세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축소: 메디케이드와 SNAP 자격 요건 강화로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가정은 의료 및 식품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 780만 명이 메디케이드 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고소득 지역 혜택: SALT 공제 한도 상향(4만 달러)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등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 에너지 비용: 청정 에너지 지원 축소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최대 7,500달러)가 2025년 9월 종료되며,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민 정책 강화: 국경 안보 예산 확대와 비자 심사 강화로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체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직업별 영향: 자영업자, 초과 근무자, 팁 근로자, 은퇴자


OBBB 법안은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흔한 직업군에 대한 구체적 분석입니다.

자영업자 (Self-Employed)

  • 사업 소득 공제: LLC,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등 패스스루 사업체의 소득 23% 공제가 영구화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만 달러의 자영업자는 약 2,3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너스 감가상각: 100% 보너스 감가상각 복원으로 부동산이나 장비 투자 시 즉시 상각이 가능해 초기 비용 부담이 감소합니다.

  • 영향: 한식당, 네일샵, 세탁소 등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국인은 세금 절감으로 재투자 여력이 늘어나지만, 복지 축소로 직원 복리후생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자 (Overtime Workers)

  • 초과 근무 수당 면세: 20252028년 동안 초과 근무 수당 최대 12,500달러까지 소득세 면제. 예를 들어, 간호사나 IT 직원 등 장시간 근무가 잦은 직업군은 연간 수백수천 달러의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영향: 병원, 건설 현장,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장인은 세후 소득이 증가해 저축이나 소비 여력이 커집니다. 단, 소득이 높을 경우 면세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팁 근로자 (Tipped Employees)

  • 팁 소득 면세: 2025~2028년 동안 팁 소득 최대 25,000달러까지 소득세 면제. 레스토랑 서버, 바리스타, 미용사 등 팁에 의존하는 직업군은 실질 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 영향: 한인 식당이나 뷰티 업계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추가적인 세금 절감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지만, 메디케이드 축소로 의료 보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자 (Retirees)

  • 소셜 시큐리티 추가 공제: 65세 이상 은퇴자는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2025~2028년). 이는 세금 부담을 줄여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유리합니다.

  • 영향: 한국인 은퇴자는 연금 및 소셜 시큐리티 수입의 세금 부담이 줄어 재정적 여유가 생길 수 있으나,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OBBB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한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 세제 혜택: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개인 소득세 인하, 자녀 세액 공제(자녀 1인당 2,200달러, 인플레이션 연동), SALT 공제 확대 등 모든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립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가정은 SALT 공제로 연간 최대 4만 달러까지 주·지방세를 공제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복지 접근성: 메디케이드와 SNAP 축소는 저소득층 한국인 영주권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권자는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 강화에 덜 영향을 받지만, 영주권자는 이민 상태로 인해 추가 서류나 제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영주권자는 응급 메디케이드 차단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민 정책: 비자 심사 강화와 국경 안보 예산 확대는 영주권자의 비자 갱신이나 가족 초청에 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갱신이나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시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업별 적용: 자영업자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사업 소득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을 모두 받지만, 영주권자는 복지 축소로 직원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자나 팁 근로자는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누리며, 은퇴자는 소셜 시큐리티 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 실질적 조언: 세금 신고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SALT 공제, 자녀 세액 공제, 팁/초과 근무 면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복지 의존도가 높은 가정은 민간 의료보험 옵션을 검토하고, 영주권자는 비자 상태를 점검하여 이민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망


OBBB 법안은 세제, 복지, 국방, 에너지 등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하원 재의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7월 4일까지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거주 한국인은 세금 절감으로 재정적 여유를 얻을 수 있으나, 복지 축소와 이민 정책 강화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초과 근무자, 팁 근로자, 은퇴자는 각 혜택과 위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세무 및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변화에 대응하세요.